실수요자 반발에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문진석 의원 "정책대출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 저버려…규제 철회해야"

디딤돌 최대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정책대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한다.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정책대출 조이기'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금융권에 가계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디딤돌 대출은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천만원(신혼 4억원)을 2~3%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문 의원은 지난 16일 HUG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18일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