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인 연령 75세로 상향' 건의에 "신중하게 검토해나갈것"

北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선 "전투 인력 파병한 것은 심각한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전날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런 문제를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노인·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조언한다"며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비롯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정년을 넘어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떤 제도를 갖추는 것이 좋을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인 합의를 빨리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2040년~2050년이 됐을 때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간 비율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경제·사회·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회적 컨센선스(합의)를 얻고 재정·안보· 예산·잠재성장률과 인구소멸 등으로 발생할 심각한 문제를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그동안 무기를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전투 인력을 파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략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로 여겨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은 국제사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군 파병이 확인된다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 입장이고, 국제사회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