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가짜평화쇼가 안보위기 초래"…'북풍몰이' 논란에 與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안보 위협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으로,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를 탓하고 여전히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은 애써 외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화를 빙자한 '가짜 평화쇼'로 현혹했던 흑역사를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며 "그 시절 위장 평화에 집착한 결과가 지금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 단초가 됐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이고 '파병 도발'에 냉정하게 대응하는 태도"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안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논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한 의원과 신 실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신 실장은 '넵. 잘 챙기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하는 문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과정에서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빚어진 바 있다.

이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조장하고 신 북풍 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생명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신 실장도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으니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