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불충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한 30대 아들의 부모가 '정부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금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 2차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12월 21일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이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같은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