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등 최첨단 기술 中자본 투자 통제…내년 1월2일 시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새 규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규제권한은 미 재무부가 가진다.

미 백악관은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중국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