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동수 박사(전 이탈리아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북한의 파병 관련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걸 처음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동수 박사(이하 김동수): 저는 이게 군사 무기 지원한다고 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했어요. 단지 이걸 군사교관단을 파견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특공대만 파견하는지 아주 제한된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게 1만 명, 1만2천 명 이걸 한 번에 파병하고 이럴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10만 명까지 바로 파병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1970년대 이때 북한이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르면서 반미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중동에 있는 이라크, 리비아 그다음에 시리아 이란까지 포함해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에서 내전국이 또 있습니다. 또 우간다 이런 많은 나라들. 이런 데 군사교관단을 수없이 보내고, 군사 무기들은 무상으로 다 지원했습니다. 1980년대 한 중반까지 제가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종합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혁신호 무역선장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만경봉호 선장을 한 10년 하시고. 혁신호라는 게 제일 큰 그때 당시 무역선인데 여기에 온갖 군사무기를 다 싣고 와서 탄자니아도 와서 매해 와서 만나곤 했는데 심지어 군사 해안을 지키는 어느 선까지 군사 무기를 봐서 지원하고 군사 교관들이 항공, 육지 바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궁 지켜주는 특수 훈련 교관들도 와서 지켜주고 했는데. (중략) 우크라이나 나가서 지금 북한 병사들이 말하고 문서가 나오듯.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군사무기 무상 지원과 군사 교관단 파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이 특공 폭풍군단과 같은 이런 특전 전사들을 1만 명~1만 2천 명 이상씩 이렇게 보낸 건 처음인데. 이게 지금 북한 정세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이게 '호재'를 만난 겁니다. 호재를 만났는데 그걸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길게 보면, 핵 프로그램에 의한 대북 제재를 해서 완전히 제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히 2018년 2018, 2017년 그때 유엔 결의안은 완전히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서 중국까지도 다 동참해 가지고 제재를 받아왔죠. (중략)
▶김동수: 우리 한국에서 북한의 '모기장론'이 자꾸 나오는데 김정일 때부터 (중국과 관련해) 그렇게 내부 지침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도 그 연장선으로서 이걸 완전히 미국을 믿고 (미국에) 말했는데. 그게 폼페이오가 공개해버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전에도 그런 말을 들은데다가 이건 김정은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트럼프 앞에 대통령 앞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화나서 중국 관계는 앞으로 겉으로는 조중친선 혈맹 관계 같지만 내적으로는 중국도 북한을 김정은의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이제 멀리하고 압박할 수 있는데.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러시아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기를 달라고 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고 군사무기를 대는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평가하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평가하면. 첫째는 무기를 판매할 때부터는 명백하게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벌이입니다. 아까도 그걸 다 봉쇄되고 하니까 제재, 코로나, 숙적 관계. 중국으로. 그러면서 외화 원천이 다 말랐습니다. 외화 원천이 말랐다는 건 통치 자금이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는 인민 경제는 완전히 파산된 줄 오래고 그나마 인민 경제나 모든 당‧정‧군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00% 김정은의 서기실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고난의 행군 때부터, 그전부터 빨아들여오다가 중앙당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각종 경제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경리부에서 이 부서들을 통해서 다 외화를 흡수해서 서기실에 들어가서 이게 통치 자금으로 쓰이는데 이게 다 고갈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 딱 무기 팔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호재를 만났는데 이것도 한 1년 팔아 달라니까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바닥이 난 겁니다.
▶김동수: 원천이 없죠. 강철이 없죠. 그다음에 기름이 없죠. 뭐 하니까 이것도 지금 바닥나기 시작한 찰나에 파병을 요구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군들이 달아나고 병사들이 군대 안 나가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재진격하면서 지금 잃었던 땅을 찾으면서 이제는 러시아 본토까지 치는 이런 상황이니까 러시아에서 저마다 군대 안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죽는다고. 보통 1억5천만 원, 2억 원 준다고 합니다. 러시아 병사들한테 가서 죽는 경우에. 전사하는 경우에. 안 나가니까 이게 전쟁이야 군이 하지 않습니까? 보병이 나가서 보병이든 특공대든 나가서 군사무기가 아무 최신 무기라고 해도 사람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찰나에 이제 북한에 푸틴이 그래서 밤에 굽이 그전에 미리 다 조율됐겠지만 정상회담을 하면서 '파병해달라.'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북한 병사들이라는 게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독재 정권에서는 "얼싸 좋다" 하고 동의했고. 1만명이 나갔지만 조만간에 10만명이 될 겁니다.
▷이동재: 그럼 첫 번째로 외화벌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에요?
▶김동수: 두 번째 목적은 이게 우리가 북러 군사동맹을 지금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푸틴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약도 맺고 했다고 하지만. 군사조약도 맺고.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하고, 서로 지원한다는 그런 것들 들어가는데 거기서 러시아 푸틴 정부는 아직까지 군사동맹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근데 그때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할 때 말하는 걸 보니까 김정은은 계속 '러북 군사동맹'이라는 말을 다섯 번 이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 하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공동선언에서 명백히 밝혀졌지만 북한의 핵 도발에 철통같은 한미 동맹의 확장된 핵 억지력으로서 우리가 대처한다는 이런 조약 같은 이런 걸 성명을 발표했고.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핵무력을 우리가 자체로 생산하고 전개하지는 못해도 북한의 도발 시에는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핵으로 억제한다는 이런 강력한 담보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 기회에 여기에 대칭되는 북러 군사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파병이 여기에 아주 이게 좋은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푸틴에게) "자 보아라. 푸틴 나는 이거 우리 아까운 병사들 다 보내서 목숨까지 전사자가 많이 날 거다. 보십시오 좀 있으면 막 얼마 죽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까지 목숨 바쳐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이거는 혈맹으로 우리가 너희를 지켜줬다. 누가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냐" 그러니까 혈맹을 강조하면서 군사동맹을 맺자고 지금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이 기회에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이제 군사 기술들을 이전받고자 할 겁니다.
북한이 지금 6 25 이후부터 러시아에서 많은 그때 전투기를 들여왔는데 이게 다 파괴됐습니다. 옛날 전투기 이웅평이 몰고 온 게 그때 그게 최신형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된 게 이제 1990년 초반인데, 그때 좀 몇 대 사들여오고 30년 지난 지금까지 (신형)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 세 번째 핵 운반, 비행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사올 수 있는. 그리고 (위성을) 궤도에 아직 진입 못 하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런 핵무력 완성을 위한 기술들을 이전받지 않겠는가. 그거를 아마 저번 정상회담 때 담보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만 2천 명을 파견한 데 이어서 10만 명까지도 이건 얼마든지 파견할 수 있다.
▷이동재: 푸틴하고 김정은이 예전에 만났을 때 그때 이미 결정지어졌을 수가 있다.
▶김동수: 당연하죠. 결정하고 지금 이행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푸틴하고 정상회담에서 이거 담보를 안 받으면 지금 파병 못 합니다. 담보를 다 받고 가장 핵심이 세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푸틴이 다 들어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푸틴으로서는 자기 병사들이 죽으면 그 원성이 터지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략)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호재가 같지만 이게 지금 악재가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남한에서 이 소식들이 다 들어가고 하면 북한에 알려지게 되면요.
또 북한 병사들도 저 거기 도착해서야 "내가 왜 개 목숨같이 이걸 김정은을 위해서 바쳐야 되나" 이역만리에서 소식도, 소문도 없이 죽고 부모들한테도 이거 알려지지 못하는 이런 개죽음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제 생각에는 많이 탈영병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20명 정도 탈영병이 생겼고 전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시작인데 지금 전투장에 도착도 안 했는데 지금 그 정도니까 앞으로 이게 악재로 김정은 정권의 악재로 이제 작용할 거고 붕괴에 이제 촉매제로 할 작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재: 단기적으로는 호재겠지만 중장기적 악재?
▶김동수: 심각한 악재일 겁니다.
▷이동재: 사람이 죽으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파병된 가족, 파병된 장병의 가족들은 또 한 곳에 또 모아서 수용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동수: 외교관들한테도 서신을 다 차단했던 게 오래전인데 굶어죽는 소식들이 나간다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한류 등. 소식통들이 탈북민 단체들 또 국제사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은 이제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공유합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색출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노동단련소 보냈는데 이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리가. 그냥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만 조금 주면 다 노동교화 단련소 갔다 풀려나오고 이거를 보고 돼가지고 통제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건 북한 20% 아까 말씀드린 20%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후략)
▷김새봄: 그리고 또 국정원이 최근에 북한이 최근 김정은 암살 가능성을 의식을 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을 하고요. 또 드론 탐지 장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호 수위를 격상하는 또 한편,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를 또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살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동수: 가능하죠. 우선 이제 앵커님 말씀한 대로 우상화를 더 강화하는 거는 우선 두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지난 기간 공로가 없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쌓아놓은 공로가 없거든요. 김정일은 김일성 밑에서 한 10년 이상 후계자 지도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1980년대 6차 당대회에서 이제 지도자로 나타나서 무슨 건설 등 많은 걸 벌려놓으면서 한 게 있다고 하지만 김정은은 그야말로 3대 세습을 하면서 그냥 이제 그늘 밑에서 지금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자기 우상화를 하는 김정은에 대한 사상 우상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핵무력입니다. 핵무력도 이게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 그때 이미 핵무력을 완성 단계에 갔었고. 제가 그때 1998년에 와서 말하니까 누구도 안 믿더라고요. 수소폭탄도 그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우리끼리 강석주 부부장하고 말한 게 "야 우리 술 마시다가 저녁에 수소탄 실험했다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해" 이럴 정도로 간부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김정일 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 이제 2012년 죽기 전에 3차 핵실험까지 하고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그때 다 이미 그게 완성됐습니다. 6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다 물론 지금까지 정교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3년상을 지내고 그다음에 4차 5차 6차 핵 실험하면서 몽땅 김정은 업적으로. 뭐냐 하면 공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했다' 이걸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이제 사상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암살 사건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프룬제 사건이라고 말씀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룬제 사건이 바로 김정일 암살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북한에 있는 유학생들 군사 아카데미 유학생들이 이제 모두 이제 소련에 가서부터 이제 유학을 합니다. 프룬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대학. 여기에 이제 유학 가면 저도 유학 갔지만, 모든 유학생들이 다 당정군 간부들 자식들입니다. 특히 군사 분야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들 최고위급 간부들인데. 여기에 몇 십 명이 가서 있는 기간에 KGB에 매수됐다고 합니다. 미인계에 넘어가고, 달러에 넘어가서, 이 유학생들이 매수돼서 KGB 요원이 돼 가지고 반(反)김정일 그룹바를 묶고 귀국한 다음에 김정일 암살하는 그 계획까지 다 세웠답니다. 이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하다가 3년 만에 이게 적발됩니다. 그때 저는 외무성에 있을 때입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저는 평양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1994년 이탈리아에 나갔고. 그전에는 다른 나라들이 스위스, 노르웨이에 있었는데 그때 체포돼 가는 걸 봤거든요. 외무성에서 있는 간부 자식도 당정군에 있는 간부 자식들이 다 돼 가서 처형되고 심한 거는 부모까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김정일 암살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게 그때 제일 큰 사건이었고. 지금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최근에 기존에 없던 사진들이 노동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특공대 부대, 폭풍군단이라고 전에 설명하는데 그 부대 이런 부대를 가면 다 전투 장비하고. 그다음에 이 총을 다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본 데에 의하면 중국에서 다 전투복들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만들겠지만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진압용입니다.(후략)
▷이동재: 김주애를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공식적인 석상에다 세우고 그다음에 김여정의 안내를 받고 최선희의 보좌를 받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주애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김동수: 김주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분석들을 또 언론들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많이 하던데 특히 4대 세습 벌써 넘어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4대 세습은 둘째 치고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어린애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 그것 보십시오. 주석단에 올려놓고. 10살 난 애를 올려놓고 인민무력부장이 무릎 꿇고 그 앞에 가서 입을 가리고 보고하는 추태를 부리지 않나. 그 김일성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10살 난 애를 놓고 이제 한숨을 울리면서 눈물 겨워서 막 하는 일 이 가식이 많은데 여기에 이제 후계보다도 저는 이 두 가지가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 핵무력 시위를 하면서 또 핵 기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만 공개하는데. 핵실험장에도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 봐라 내가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이 핵무력으로 여러분들이 조선의 4대까지도 자녀들까지도 4세대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운명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하는. '김주애 같은 이런 세대까지 다 앞으로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선을 내가 이 핵무력으로 지켜주겠다' 이거 하나 과시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나도 이제 자식을 가진 이런 가정을 가진 아버지다' 하는 인자함이랄까 이런 것들도 과시하려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탈북자들이 많이 말하는데 격분을 한답니다. 격분을 한대요. 지금 지방에 굶어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TV보면 애들이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여서. 식량 지원 들어간 모니터링하는 외국 사람들이 유치원 탁아소 가 보게 되면. 입에 코 다 나오고 먹지 못해서 파리가 끼고 막 이런데 이게 애를 뚱뚱한 애를 그 앞에다 놓고 그 몇천만 원짜리 이런 옷을 입혀놓고 그걸 과시하니까 일반 인민들은 지금 거의 격분한다고 합니다. (후략)
▷김새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 이걸 강조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일 포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김동수: 2가지입니다. 아까 내가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김정은의 핵무력 통일 전략 정책이라고 보고. 우리 왜 이걸 이렇게 보냐면 크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나눠서 보면 김일성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김일성이 살아있는 1980년대까지 이거 우리 기관, 기업 속 군대, 마을 까지 학교까지 다 이런 데다가 구호를 붙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대에 조국을 통일하자 살아계실 때 조국을 무력으로 통일하자. 이것도 주관도 인민무력부가 했고 정찰총국이 주관하면서 대남 무력 통일을 주장했고. 김정일 시기 와서는 아시다시피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김일성 시기는 이게 이제 또 사회주의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완전히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다 이게 허황한 거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무릎을 꿇고. 김정일 시기에 와서는 이제 이 붕괴되면서 고난 행군을 겪으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또 무릎 꿇고, 거지 나라가 돼서 또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또 두 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대남 전략이 뭐냐하면 김정일 시기에는 무력 통일은 포기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국제적 고아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부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사회주의 붕괴되고 햇볕 정책 역이용 전략을 폈습니다. DJ가 이제 햇볕 정책을 펴면서 그러면서 내부에는 모기장 치고, 대남 전략에서는 햇볕 정책 역이용 전략에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따내서 내부 체제를 이제 지키자. 근데 이게 김정은 식에서는 이게 둘 다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때 김정일 식의 외부 사상 문화 침투가 들어오면 망한다던 김정일 특별 지시가 30년이 지금 들어와서는 당의 선전도 먹히지 않고, 특별 지시도 먹히지 않고. 왜? 이미 다 차고 넘쳤기 때문에 선전 선동으로. 조선노동당이 선전 선동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서 내부 체제를 지키겠다고 방법론이고, 핵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권력층과 20% 북한 인민을 갈라보는 겁니다.
북한 인민은 다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을 원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의 사상과 우리 대한민국을 거의 뭐 이제는 한류가 넘쳐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빨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포용 흡수돼라 심지어 그러고.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게 백성들의 아우성이고. 제일 중요한 건 군인들이 다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MZ세대가 지휘관급으로 중대, 소대장, 중대장으로 가면서 얘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총구를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북한이 50% 인민과 30%의 중간 계층까지 다 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이 통일을 원하는 이 흐름이 계속 가게 되면은 꼭대기 20%는 무조건 다 붕괴되는 겁니다.(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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