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정부·대통령실,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하라"

전의교협, 전의비 공동 보도자료 발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해야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항의 집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의대 교수 단체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 손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단체는 또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으로 2025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관계자가 학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추가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단체는 "근본적으로 교육부나 대통령실이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무모한 증원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상황에서 단추를 풀 생각없이 엉뚱한 조치만 남발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