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떤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완수"…대통령 시정연설 한 총리 대독

"국가의 생존 위해 당장 필요 국회 관련 법안 조속 처리를" 이달 말 국정 쇄신 방안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지만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각오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사회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하고 기존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인구 위기 극복"이라고 진단하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 직접 나서는 대신 이달 말 별도의 일정을 통해 국정 쇄신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