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이재명 `금투세 폐지` 저격…`전원 반대표 던질 것`

조국당, 이재명 '금투세 폐지' 저격…"전원 반대표 던질 것"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5일 오전 황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이를 정쟁으로 삼는 정부와 집권당의 치졸함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하지만 여당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며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다음에는 더 쉽게 무너진다. 조국혁신당은 공동체를 위한 과세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며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최근 여권에서 이 대표가 '프레지덴셜해 보인다', 즉 '대통령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같은 말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국 대표도 지난달 19일 SNS를 통해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