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회의 자유와 권리만 앞세운 민주노총의 공권력 유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는 공권력 유린(蹂蹸) 집단의 민낯을 재차 드러냈다. 민주노총 측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설치해 놓은 저지선을 무시하고 물리력으로 밀어붙이면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했다. 뼈가 부러진 중상자도 나왔다고 한다. 공권력 유린을 투쟁 승리 공식처럼 여기는 작태가 재연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대원칙은 비폭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주도 집회에서 크고 작은 불상사가 늘 있어 왔다. 공권력 유린을 영웅적 투쟁 행위로 여기는 게 공식화된 때문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지만 거짓이다. 방송사 카메라 등에 경찰의 통제 울타리를 억지로 해체하는 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 "(폴리스라인을) 밀어내자"고 선동한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경찰관이 넘어지며 다쳤다. 집회 참석자의 힘이 더 강하다며 밀어붙인 건 적나라한 폭력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억지 주장에 편승(便乘)하며 1980, 90년대 집회 현장에서 해산을 유도하던 '백골단'을 언급했다. 그는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 그 모습이 떠올랐다. 노동자들이 무슨 그런 심각한 불법, 폭력 행위를 했다고…"라고 했다. 백골단을 본 적이 없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거짓을 말하거나 둘 중 하나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는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도 황당하다. 이들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과잉 진압의 책임을 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조 청장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변질돼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당하다.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해 2시간 가까이 차로를 점거하면 선량한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 불법집회와 폭력시위의 자유는 용납될 수 없다. 강경 투쟁을 폭력시위와 등치(等値)시키는 데 공감할 국민도 없다. 민주노총이 일부 과격파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반감만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