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개식용종식법이 '김건희법'이라니…野, 자가당착적 모순"

"野, 개식용종식법 예산 보태줘야…文정부 시절 사회적대화체 결성"
"美관세 인상 대응, 부처 내 TF 꾸려…수출 신시장 개척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맞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야권 일각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이라고 칭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가당착적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2년 반 국정성과 및 향후계획 설명 간담회'에서 "개식용종식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발언을 한 이후 사회적 대화체가 만들어졌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야당 의원인 데다 여야의 협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개식용종식 추진에 대해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모순"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실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나 예산을 보태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 예산 감액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관세 인상 등 국산 농식품 수출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 협의체를 만들었고 농식품부는 부처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압박 등 여러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국익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동, 중남미, 인도 등 수출 신시장 개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초까지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벼 재배 면적 자체를 감축하겠다"며 "현재 (벼 재배는) 양 중심이지만 품질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쌀 소비를 밥뿐 아니라 전통주 등 가공품 영역으로 늘리는 한편 수출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할지 정교하게 만들 예정"이라며 "실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농가와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