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후 기록제출" 권영진 의원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능점검 교육 강화 등 성능점검 실효성 확보에 중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난 19일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영진 의원 외 10명이 함께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후에는 그 기록을 의무 제출하도록 해 실효성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기계설비는 냉난방, 환기, 위생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장치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4월 제정됐고,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 구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 후 지자체에 기록 제출 ▷성능점검업체 기술인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이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이 골자다.

권영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및 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기계설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능점검 기록 제출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