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민 공감대 있었나…윤 대통령 책임론 대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책임론에 직면했다.

국회의 뜻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지만,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 또한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깜짝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부터 예산안 독주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읽힌다.

하지만 국회에선 비상계엄 해제를 즉각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되려 역풍을 강하게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비상 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입법 독주, 예산 삭감 등 야당의 행위에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또 국회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엄 해제가 불 보듯 뻔한 결과였단 점에서 보여주기식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계엄 선포 과정 역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됐단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공유되며 극비리에 추진됐다. 참모진 상당수는 윤 대통령의 발표 직전까지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엄이 선포돼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 점 또한 질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계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강한 질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즉각 최고위와 의총을 소집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