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 불확실성 빠져"

"中·北·러 위협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정치불안정 초래"
미국 정부, 탄핵안 무산과 관련 "한국 민주적 절차 제대로 작동 중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가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혼란을 틈타 서해상에 새 해양 경계를 주장하는 등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7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미국은 지금껏 신중한 태도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치와 헌법적 절차로 위기를 해소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2차 계엄 선언은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세계에서 한국이 맡을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非)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미국 정부도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자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