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쿼드 공동성명에 다시 포함됐다

미·일·호주·인도 워싱턴서 외교장관 회의
北, 모든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해야
광물 독점 등 중국 견제도 드러내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 출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과 함께 1일(현지시간) 쿼드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 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광물 수출입에 관한 독점적 통제에도 경각심을 드러내며 중국에 견제구를 날렸다.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이 북한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무게감 있게 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 후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 위반, 불안정을 야기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감행, 핵무기 개발 추진을 규탄한다"며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안보리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은 올해 1월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열린 당시 회의 직후 성명에서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 적국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운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지른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포함됐다. 가상화폐 탈취 및 해외 근로자 파견 등으로 외화를 조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북한이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UNSCR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을 고리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도 경고음을 보낸 것으로 읽힌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1월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경계, 특정 광물 독점 안돼

공동성명은 '중국'이라 대놓고 못 박진 않았지만 미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언급도 포함했다. 이들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주변의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상 자원 개발에 대한 개입, 반복적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차단, 군용기 및 해안경비대·해상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기동,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물대포 사용 및 충돌·차단 행동 등 위험하고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광물 수출입 통제에 대한 경계도 빼먹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의 가공 및 정제·생산을 특정한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산업을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망 붕괴에 노출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추가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중 간 관세 및 통상 갈등에서 중국이 영구자석 등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걸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쿼드 외교장관들은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각화를 통해 경제 안보와 집단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쿼드 파트너십의 야심 찬 확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