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합병 후 독과점, LCC·지방공항 키워 경쟁환경 복원

국토부,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감독 지원…LCC에 중·장거리 노선 배분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거점항공사 육성

지난달 2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후 저비용항공사(LCC)를 육성해 경쟁환경을 복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은 환승 확대와 노선 다변화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지방공항은 전용 운수권 확대와 거점항공사 육성 등으로 균형발전을 지켜가도록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안은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환승객 확대 등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항공안전 강화 등 여섯 가지로 구성됐다.

◆LCC 키워 경쟁환경 복원…유럽 등 취항 확대

우선 양대 대형항공사(FSC)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는 LCC를 육성을 통해 해소한다. 현재 FSC 위주인 서남아·유럽 등의 운수권 증대분은 LCC 중심으로 배분해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일본·동남아 등 노선에 국적 LCC 운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선운임, 마일리지, 공급석·서비스 품질유지 등 소비자 불이익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향후 시정조치 이행감독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보완 방안 마련 계획 등을 담은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기업결합 항공사의 노선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도 강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중복으로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한다. 서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취항도 지원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슬롯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물류센터(GDC)도 유치해 환적 물량을 늘리고 지역 신공항은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 등으로 관련 사안에 대비한다.

◆균형발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항공회담을 통해 별도로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몽골, 필리핀 등 단거리,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등 중장거리 지방전용 운수권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운수권 배분 시 반영 중인 지방공항 운항실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사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노선별 착륙, 정류, 조명료를 감면받는다.

최근 정국 불안에도 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해 가덕도, 제주2, 새만금 등 계획된 지방 신공항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지역별 거점 항공사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인천공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환승축인 동남아-한국-미주 간 동서 환승축을 공고히 하면서,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 등 남북 신규 환승축도 개척한다. 현재 동서 환승축은 2023년 기준 인천공항 환승객의 53.5%를 차지한다. 여기에 남북축을 추가하기 위해 외항사와 코드셰어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국적사 단거리-중장거리 LCC간 연계를 통해 환승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시간당 더욱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78회에서 80회로 확대하고, 단시간 내 환승이 가능토록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각 조정 등을 통해 환승객 유치를 지원한다.

노선 다변화도 곁들인다. 몰디브, 코펜하겐 등 인천공항 미운항 노선 신설로 동아시아 경쟁공항 대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발 직항편이 없는 노선에 취항하는 국적사는 향후 인기 노선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