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의료개혁 '빨간불'…4대개혁 줄줄이 제동

'비상계엄' 이후 의정갈등 더 커져…연금개혁 논의 불투명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계엄 규탄 및 의료개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의료·교육·노동·연금)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정국 수습에 나서게 됐지만, 약화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의료개혁까지 4대 개혁 과제를 강하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개혁과제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의료개혁의 경우 위기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후 정국 혼란에 의료계 반발이 겹치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실제로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가 연거푸 연기됐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이다.

연금개혁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보험료율 인상(9→13%)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선 논의 형식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대표됐던 필수·지역의료 위기와 관련한 논의도 당분간 답보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교육개혁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