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적극행사…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주축, 윤갑근·배진한 등 합류 가능성

변호인단 꾸려 반박 논리 구성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재판과 검찰과 경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정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또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선임 미비로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수시가관의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앞둔 상황에서 소환 시점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과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안과 현재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하고 있는 모습이다. 담화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법리 다툼을 대비,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하기 위해 담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위원장과 석 전 사무처장이 16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과 활동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규모는 4~5명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논의를 통해 탄핵소추안과 내란죄를 반박하는 논리를 우선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군·경 폭로도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논리 준비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할 탄핵심판 답변서 작성도 변호인단의 핵심 임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법리 다툼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 정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총리실과 변호인단에서 윤 대통령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참모진이 탄핵 표결 이후 박 전 대통령 관저 동향 등을 알린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며 앞으로 꾸려질 변호인단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