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 '200명' vs '151명'…여야, 입장차 첨예

與 "대통령 준하는 절차 밟아야"…野 "국무총리 기준 151석 충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 정치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다. 여당은 '대통령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200명으로 주장하는 한편, 야당은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이라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현재 한 권한대행이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고 국군통수권 등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주장대로 탄핵소추 기준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와 동일한 요건이 필요하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을 적용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해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권한대행 탄핵 사례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탓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월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탄핵소추)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 대한 조사 회답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