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제수사 무위로…나라 망신만 시켰다

연장 목적 영장 재청구…與 "불법성 가중 공수처장 사퇴"
경찰, 경호처 직원도 체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강제수사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재차 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잇따라 무리수를 둔 탓에 국가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이후 관저 주변에서 윤 대통령 지지 집회와 수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밤을 새가며 대치하듯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나라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

여권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된다"며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결국 투입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