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행 고발 "제2의 내란 행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하고 저항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걷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두 번 보냈으나, 최 대행은 전날 정오까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