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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표,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실용 행보' 진정성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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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실용을 앞세우는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그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며 실용주의를 띄운 데 이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중도층(中道層) 확장을 위한 이 대표의 정책 노선 변경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유연성(柔軟性)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밝혔다. 이제야 그런 상식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 주 52시간제에 어떤 예외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固守)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反)기업적인 법안을 주도했다. 특히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배상(損害賠償)을 면제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숙원이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대표는 '실용 행보'의 진정성(眞情性)을 보여야 한다. 그 시작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다. 반도체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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