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尹 형사재판' 20일에 변론기일? 저열한 반칙"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오는 20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한데 대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그는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 하듯이 하고 있다"며"'흠결'로 가득 찬 '엉망진창 재판쇼'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불과 3일 전에는 '필요없다'며 기각했던 헌재가 3일만에 입장을 뒤바꿨다"며 "또한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에 대하여 '3분만 더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한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제멋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은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기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공지돼 있는데도, 굳이 이 날을 헌재가 증인신문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이라며 "20일에 대통령이 헌재에만 출석하고 형사재판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헌재 증인신문 참여는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어서야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느냐"며 "추가 변론기일로 잡힌 20일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마땅하지만, 명색이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라는 헌재의 위상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 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날 헌재는 오는 20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에는 형사 재판 일정이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