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무산 '여당 탓' 돌린 이재명 "계엄으로 이 지경 만들고 부족?"

"제발 정쟁 앞세우지 말자"
"이견없는 부분부터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주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국민의힘에 부디 더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가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함께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민주당은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 대표가 최근 이런 입장을 철회하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시설 조성과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도 받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