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계선,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와 사제지간 이상…부적절"

정계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김 변호사와 같은 재단법인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5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명백한 탄핵 공작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몰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했다는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려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