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주 52시간 예외' 간절하지만…여야는 네 탓 공방만

지난 17일 상임위 소위서 반도체법 처리 불발
與, "주 52시간 예외 빠지면 의미 없어" 비판
이재명, "합의 가능한 법 우선 처리하자" 촉구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8일 전날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반도체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요구를 여당이 반대해 처리가 불발됐다며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렸다"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반도체와 AI를 발목 잡는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당의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부디 더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가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공방 속에 정부는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