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뒷담] '특혜채용만 감사받구, 헌재에 따질거야' 선관위 투 트랙 전략 현실로…

2023년 6월 9일 매일신문 '선관위 "특혜채용만 감사 수용,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힘 "국민 기만"' 기사 이미지

1년여 전 기사에 첨부됐던 합성 이미지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 말이다.

매일신문은 지난 2023년 6월 9일 '선관위 "특혜채용만 감사 수용,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힘 "국민 기만"' 기사에서 선관위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고, 일종의 투 트랙 전략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도 헌재를 통해 명확히 따질 것임을 언론에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당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기존 감사 거부 입장을 일부 수정한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당시 선관위 수장인 선관위원장은 노태악 위원장 겸 대법관이었는데, 1년 7개월여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딱 1년 남은 2026년 3월 3일까지가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 겸임 임기라서다.

매일신문 기사에서는 해당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 중앙선관위 마스코트인 '바루'와 '참참'이가 팻말을 든 이미지에 '특혜채용만 감사받구' '헌법재판소에 따질거야'라는 문구를 넣었다.(아래 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 '바루' '참참'과 문구 합성

이어 1년여 뒤 선관위는 선관위 직무 전반에 대한 감사 거부를 관철한 데 이어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헌재 판단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은 상황이다.

지난 27일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감사원에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며, 따라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위법하다는 게 골자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채용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헌재의 판단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하는 여론, 위헌·위법을 인정하더라도 '곪아있는' 선관위 내부 상황을 감안해 불법·편법·비리·비위 행태를 감사 내지는 감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 헌재 판단에 자축할 게 아니라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선관위의 대국민 쇄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 등이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