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모수개혁 먼저 협의키로…자동조정장치는 추후 특위서

"모수개혁이 지금 시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제안"
자동조정장치는 연금개혁특위서 다루기로
반도체특별법, 추경도 합의보지 못해…추후 협의회에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먼저 협의하기로 했다. 이견을 보여왔던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다룰 예정이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연금개혁의 쟁점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담겼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국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한 발 양보한 대신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민주당은) 그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44%를 주장했던 것"이라며 "44%냐, 43%이냐 1%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또다른 쟁점 현안인 반도체특별법 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추가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훈 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참했기에 정부 측과 먼저 선 협의를 해보고 실시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진 의장도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법문에는 넣지 않아도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얼마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