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욕 부린 공수처, 첫 단추부터 잘못 꿴 尹수사 밀어붙이다 탈났다

반복되는 절차적 문제 지적에도 강공 고집, 사법적 판단 대상 될 처지
수사권 문제 지적에도 '영장 쇼핑'에 국회 허위 답변 논란까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리한 수사가 결국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복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에도 '강공'을 고집한 공수처 역시 이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공수처가 그 동안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빚었던 논란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적한 구속 기한 만료 문제, 신병 인치 절차 생략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문제를 수사 초기부터 지적 받아 왔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기보다 오히려 더 무리한 수사로 활로를 찾아 나섰다. '영장 쇼핑' 논란이 대표적이다.

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은 지난해 12월 2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공수처법이 공수처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했음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이외 외부인 접견을 막고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하는 행태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로 신병이 넘겨진 지난 1월 24일에야 이 같은 조치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영장 기각 은폐 의혹'으로까지 확산했다.

공수처는 앞서 국회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 자료를 보낸 바 있어 더욱 궁지에 몰렸다.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은 공수처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됐는데, 정작 이 시기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