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석방 지휘 검찰총장 사퇴 거부 시 탄핵 예고…尹정부 30번째 전망

박찬대 "이번 사태 모든 책임 심우정 검찰총장"…"사퇴 거부 시 탄핵 포함 모든 조치"
이재명 "검찰이 내란사태 주요 공범이라는 사실 은연중에 보여줘"
권성동 "이재명 마음에 안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분풀이 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항고 포기를 이유로 검찰총장을 향해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다.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에서만 30번째가 된다. 여권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카드를 내미는 민주당의 '탄핵병'이 도졌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사퇴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항고 포기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발을 진행하고 사퇴 거부 시 며칠 이내에 탄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포기를 한 것은 위헌성 우려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과 애초 많은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원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검찰의 책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여권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키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이라고 질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야권 지지층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여권에서는 야권의 탄핵 남발이 비상계엄 원인이라는 공세를 펼쳐온 만큼 구속 취소 결정 항고 포기를 이유로 탄핵하면 여론전에서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