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장·도지사 12명, "尹 탄핵 심판 재변론·각하"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입장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변론·각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무효"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을 의도하고 실행한 공수처에 대해 즉각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불법 수사 자료는 형사 재판은 물론이고 헌법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불법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임해 왔으므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하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탄핵심판 과정이 법적 요건에 어긋날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바이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발족된 협의회엔 국민의힘 소속 시장·도지사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회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