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격앙, 검찰총장 겁박…또 '탄핵' 거론하는 민주당

"항고 포기는 내란 공범 자백"…檢에 사퇴 촉구 강한 탄핵 압박
인권 외쳐온 당의 자기부정…與 "법원에는 말 못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동 고발장 제출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균택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석방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구속 취소의 빌미가 된 수사권 조정 난맥상을 만들고, 피고인 인권 및 방어권 강화를 외쳐 온 더불어민주당의 자기부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심 총장 탄핵을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중범죄자의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선 없는 죄도 만들어 내 기소하더니, 내란 수괴 앞에선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을 운운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중 잣대는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심 총장은 앞서 '구속에 대한 법원 결정의 효력을 검사 불복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에 따라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을 두고 그간 피의자 인권을 강조해 온 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 및 재판 과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구속수사가 신중히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의 입법을 주도해 왔다. 과거에 추구하던 가치를 스스로 뒤집는 '거꾸로 행보'라는 것이 법조계의 비판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일어난 갖가지 정당성 시비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으켰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나왔는데 민주당이 애꿎은 검찰만 때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주구장창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며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은 이미 마비 수준"이라며 "더 이상의 법치 파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