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최상목에 "이런 공직자 처음…尹만큼 나빠" 野 압박 수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고, 특히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 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 기관들이나 극우 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 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최 대행은 내란 속에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혀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일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까지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염원은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총집중할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 대행 탄핵은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