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탄핵난사, 9건 남았는데…崔대행·검찰총장 탄핵 거론

인용사례 0건, 책임론 부각
29건 발의해 13건 강행 처리…합리적 반론 대신 탄핵 남발
법무장관 18일 첫 변론기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및 헌정수호를 위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강행처리했다. 헌재에서 9건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나 4건은 이미 기각됐고 인용 사례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거야'(巨野) 책임론이 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탄핵난사'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첫 표적으로 삼았다. '핼러윈 참사' 발생 및 수습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검사가 탄핵소추 됐다. 안동완 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는데, 지난해 5월 30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됐으며,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심판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검사는 일반인 범죄경력 무단조회 및 각종 사건 관계자 특혜 제공 등 6가지 사유로 탄핵됐다. 그럼에도 그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지휘책임자였던 점에서 탄핵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헌재는 지난해 8월 29일 이 검사 탄핵을 기각했는데, 탄핵 소추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었다.

민주당의 탄핵난사는 22대 국회 들어서도 반복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 후 불과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다가 지난 1월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됐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도 탄핵됐다.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사유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은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책임 등을 물어 탄핵됐다.

같은 달 27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책임 외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탄핵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행위'에 연루되거나 동조했다는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됐다. 박 장관은 오는 18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조 청장의 변론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도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자신의 탄핵 직후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