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공감대…권력 분산 중요"

13일 국회서 2차 회의 "5년 단임제 권력 집중 심각"
"4년 중임제 두고 크게 이견 없어, 공감대 있어"
"대통령 권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추후 논의 더"

국민의힘 주호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13일 국힘 개헌특위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가지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특위는 권력 분산 방법을 두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를 8년 하게 되면 너무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문제,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와의 관계 문제,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중임제로 가되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그 다음에 여야 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와 연관이 될 텐데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개헌만이 탄핵 등으로 마비된 행정부의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거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경쟁하듯 남발했다. 민주당은 상대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이어갔다"라며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공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