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대상 관세 정책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 높아"

정인교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귀국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상호관세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예고한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조치에 대해 유연함을 보이겠다고 한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내달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고위급 만남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면담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정인교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포함한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 정책 면제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미국으로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관세 조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호관세를 도입을 해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또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호관세)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한국 자동차 관세에 대해 예외가 되기 어렵다는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한 질문에는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자동차에 대한 특정 논의는 없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정 본부장은 "저의 소관이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일정 부분 기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앞으로 봐야지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 문제 거론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특정에서 얘기한 것은 없지만 위생 및 검역이나 기술규제 등으로 인해서 한국 시장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