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민감국가 대응 한계…아직도 지정 배경 모른다?

지정 2개월 동안 까막눈…美 우려 불식할 설득 노력도 '아직'
원전 기술 분쟁, 핵무장론 확대, 계엄사태 등 빌미 줬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리면서 정부가 원인을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민감국가 배제 요청에 나선다.

◆민감국가 지정 이유 몰라 허둥지둥

외교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초에 왜 포함됐는지 파악되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미국은 지난 1월에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국내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10일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약 두 달가량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무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SCL이 에너지부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미 국무부조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장론·탄핵사태 빌미 줬을 수도"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포함 배경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그간 거론됐던 한국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외교 소식통은 DOE의 조처는 시설 방문 등에 적용되는 보안 규정이라며 "필요에 의해서 (기준을) 높이고 낮추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협력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심리적으로 한국이 민감국가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됐다는 게 우리의 심경"이라며 '심리적 타격' 부분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DOE도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감국가 지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