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어떤 정치 제도에서도 사고쳤을것"…서울대 강연

"민감국가 지정, 원전수출 과정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가능성 염두에 뒀을 듯"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5년 단임, 4년 중임, 내각제 등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대에서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 나섰다.

이 의원은 강연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은 현재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로 답했다.

이 의원은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선동의 수단이 유튜브 등으로 굉장히 간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만 좀 잘하면 등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가 계속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적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헌에 대해선 "여러분의 (대학교) 선배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고 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많다"며 "대통령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고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을 최대한 민간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제 관점이다. 민영화를 한 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연에 앞서 취재진에게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한국의 정세 불안정성 속에서 많은 정치인이 핵잠재력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점, 무엇보다도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미국 기업인)와의 분쟁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닐까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바이든 정부 때 지정된 것이라 최근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선 과정이나 정치적 논의를 할 때 핵잠재력을 갖는 것에 대해 너무 허황하다든지,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