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 산업계도 촉각…美 대사대리 "에너지 영역에 국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OE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신규 지정했다. DOE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근거로 민감국가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DOE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연구기관,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 차세대 2차전지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협력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DOE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기존 협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공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 공동연구 추진 과정에서 제한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 등 주요 원자력 기술은 DOE 협조가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 기술 협력과 신규 발전소 건설, 기존 시설 개선 등에도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여파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제조 장비를 비롯한 공급망 전반을 통제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을 기술 동맹에서 배제할 경우 분초를 다투는 기술개발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민감국가 적용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악재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