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구조개혁까지 갈 길 멀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안에 합의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골자는 9%이던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매년 0.5%씩 2033년까지 인상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2055년으로 추정되던 연금 고갈(枯渴)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늦춰진 게 위안이다. 모수개혁안은 밀린 숙제를 더 미뤄 둔 셈이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연금 고갈 시점을 연기하는 한 방안이다. 그러나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 등 다층적 체계에서 개혁을 도모하는 구조개혁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다.

인구 급감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재정 악화는 정해진 수순이다.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구와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수급 연령을 조율(調律)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연금 재정 안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를 비롯해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의 어깨가 무겁다.

민생과 유리(遊離)된 정쟁 탓에 공전(空轉)한 정치권을 나무라는 지적은 유효하다. 연금개혁뿐 아니라 여야가 여론을 수렴하고, 머리를 맞대면 즉각 효능을 발휘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내수 시장 경색으로 골목 경제는 고사 단계이고, 미국발(發) 관세 폭탄 위협 등으로 대내외적 비상등이 켜진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극한의 여야 대치도 민생을 우선에 둔다면 풀리기 마련이다. 민생 안정 로드맵을 더 내놓는 게 국민적 기대임을 여야가 잊지 말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