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약 없는 추경에 경기 하강 위험 커진다

올해 경제성장률 1.5%대 달성도 어렵다는 우려 속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정치권은 정부에 '3월 중 추경안 편성·제출'을 요청한다지만 목적과 범위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았다. 4월 추경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도 들쭉날쭉이다. 조기 대선을 가정한다면 6, 7월쯤 추경을 짠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과 함께 추경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 쿠폰)의 추경 반영 여부가 정치권 쟁점이지만 결국 핵심은 시기와 재원 조달 방법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탓에 결국 적자국채(赤字國債)를 발행해야 하는데, 훗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만 늘어나게 된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적자국채만 80조원에 이른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고채 금리가 올라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고, 물가와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선택의 여지(餘地)가 없다.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악화 사이에서 예산 당국의 고민이 크겠지만 일단 추가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관세 전쟁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 올해 경제성장률 달성조차 장담할 수 없다. 정치권 예상대로 6, 7월 추경이 이뤄져도 효과는 4분기에나 기대할 수 있어서다. 어영부영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나랏빚만 늘어나고 경기 회복 효과도 못 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추경 속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