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지속"…의협 "소통 고민해달라"

尹파면후 첫 의사집단행동 중대본서 의개특위 중단 요구 일축
국회-의료계 '의료정상화' 토론회선 "강압·겁박 상황, 정부 일방정책 중단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화를 서로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화 국면으로 이어지기 요원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요구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활동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며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협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대처가 의료계에 대한 겁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의료계의 소통을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정치권에 던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같은 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 환영사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졸속 발표는 2020년 9·4 의정합의 때 의료계와 협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며 강압적 행태로 일관했고, (의대생들에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이라며 겁박을 계속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져버린 의료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함께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어떻게 소통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국회·의료계 간 대화에 대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의대 증원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된 하향식·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