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포항시의회 15일 결의안 채택… 배상 책임 회피하는 정부 측에 규탄 목소리도

포항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시의회가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항시의회는 15일 결의안을 통해 "재판부는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는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면서 "포항지진과 같은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재판 변론에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 측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최종 변론에서 정부와 지열발전 사업 관계기관 변호사들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이미 여러 기관에서 인정한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기관과 조직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과실을 스스로 밝혀냈으면서도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지금까지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진 피해 손해배상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며 피해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국가 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판결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포항시의회 결의안 전문

포항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진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8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 대한 최종 변론이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5월 13일 2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종 변론에서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기관 변호사들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이미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인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포항촉발지진 발생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론을 이어갔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정부가 직접 국내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공식 조사기구이며,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확인했던 감사원의 감사 역시, 해당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잘못을 밝히고 검찰수사까지 요청했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식 조사기구였다.

이처럼, 정부 기관과 관련 조직들은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와 사업추진 과정의 과실을 스스로 밝혀냈으면서도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지금까지도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에 다시 한번 상처 입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며, 피해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재판부는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포항지진과 같은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15.

포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