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회 이상 반복수급자 49만명…김승수 "심각한 사회문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증가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늘어나, 연평균 약 2만4천건 발생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1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명(28.9%)으로 2회 37만7천명, 3회 이상이 8만1천명, 4회 1만8천명, 5회 1만4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늘고 있다. 2020년 2회 이상 수급자는 42만1천명이었으나 2021년 44만6천명, 2022년 43만6천명, 2023년 47만4천명, 2024년 49만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총 20회에 걸쳐 모두 9천661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늘어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12만1천221건으로 부정수급 액수는 1천409억원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2만4천건, 약 280억원 수준이다.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