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은 대국민 사기…민주당 사과하라"

국힘 "엉터리 조작 통계 가지고 '집값 안정'이라는 허황한 발언 했나"
감사원 "문 정부 시절 주택 통계 수치 102회 조정"

문재인 전 대통령. 매일신문 DB.

최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엉터리 조작 통계를 갖고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허황한 발언을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고 가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다"며 "명백한 국정 농락이자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우롱한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의혹 해소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조작의 몸통인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뤄질지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감사원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약 4년간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통계 수치 왜곡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 수치를 102회 조정했다. 조작된 102건 중 매매 가격 통계는 86건, 전세 통계는 1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중간 감사 당시 확인된 94건에서 8건이 추가된 수치다.

감사원은 "2018년 1월 서울 아파트값 예측치가 1.32%로 상승하자, 청와대 비서관이 통계 재검토를 지시하고 부동산원이 이를 0.89%로 낮춰 공표한 것을 시작으로 왜곡이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상승세를 은폐하려고 통계를 조정했다. 또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는 전세가 통계에도 개입이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정원에 조사 중인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통계 조작은 수치 뿐 아니라 서술정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