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희대, 공정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사법 쿠데타의 길 걸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6일 이재명 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직의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힘없는 우리 국민은 오죽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합법적 선거 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법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은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제1야당 대선 후보한테도 이 정도로 막 나가는데 나를 재판할 때는 이재명처럼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이것이 일반 국민이 가지는 두려움"이라며 "5월1일 사법 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거란 믿음마저 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5월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후보들의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