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변경' 이재명…한동훈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겁박에 굴복, 굴욕적이다"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
국힘 향해서도 비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

한동훈, 이재명.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대해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7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변경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 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며 "물론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다.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단일화를 둘러싸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건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다. 저는 계속 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2일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 직후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주며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