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공약 발표…양곡관리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도

거부권 행사된 양곡법 개정 예고…식량작물 가격 안정화 목표
농가 태양광 확대로 햇빛연금 지급…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 확대…농어촌주민수당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단계적 도입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과 공익 직불금 확대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 방안의 하나로 양곡법 개정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 표결 후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면서, 농업인이 가격 걱정과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농가 태양광 확대·햇빛 연금 지급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농업인 퇴직연금제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공공형 계절 근로제 확대 ▷미래 농업 인재 육성 ▷농지제도 혁신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내놨다.

이 후보는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