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혜경 2심도 연기" 주장까지…이재명 "법·상식 따라 판단 믿는다"

12일 오후 2시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
전현희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고등법원은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식사비는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배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 김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기일을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 기일과 함께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를 자행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대선 선거 기간부터 불거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전남 지역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마지막 일정을 이어간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 씨의 항소심을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선고 연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라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현재 이 후보의 주요 재판 대부분은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역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2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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