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 줄었지만 '비급여 쏠림' 여전

금감원 "상품‧제도개선 등 통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영체계 확립 방침"

실손보험 관련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전 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폭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비급여 쏠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특정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6천200억원 적자로 전년(1조9천700억원) 대비 3천5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손해율 또한 99.3%로 전년(103.4%) 대비 소폭 개선됐다.

세대별 손해율을 보면 1세대(97.7%)와 2세대(92.5%)는 비교적 낮은 반면, 3세대(128.5%)와 4세대(111.9%)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규모는 15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 중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8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지급된 보험금은 5조4천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하며 암 치료 보험금을 크게 웃돌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의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으로 기록됐다. 비급여 보험금의 경우 의원과 병원의 비중이 66.1%에 달해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다. 그러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잉 의료이용‧비급여 쏠림 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의료체계 왜곡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상품‧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영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특히 금감원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